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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

Ⅰ. 서론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2025년 7월 31일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였다. 본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지향하는 전략적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하는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관세 인상이 원자재뿐 아니라 이들 소재가 포함된 파생상품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 세계 수출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Ⅱ. 본론 1. 관세 부과 대상이번 관세 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적용 범위의 광범위성에 있다. 단순히 철강판이나 알루미늄 잉곳 등 원자재(HSK 제72류, 74류 및 제76류)에 국한되지 않고 이들을 가공하여 생산된 407개 파생상품에까지 적용된다. 해당 품목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정한 HSK 제83류, 제84류,제85류, 제87류, 제90류 등 다양한 장에 분포한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제87류), 산업용 기계 부품(제84류), 특정 가전제품 부품(제85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세는 제품의 총가격이 아닌 해당 제품 내 철강 또는 알루미늄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이는 제품의 구조적 복잡성과 부품별 원가 비중을정밀하게 산정해야 하는 고도의 방식으로 완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 중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체계이다. 2. 원산지 판정 기준본 조치의 집행 과정에서 원산지 판정은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은 수출국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이때 자유무역협정(FTA)기준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비특혜 원산지 판정은 연방규정집(CFR) Chapter 19, 134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 규정은 “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이 제조·생산·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 가공이나 재료가 부가되더라도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산지가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실질적 변형은 일반적으로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산지 판정은 최종적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개별 사안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정보 제출① 포함 여부 확인 수입신고 시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며 신고는 ‘비함량 부분’과 ‘함량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입력한다. 즉 첫 번째 줄에는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기타 구성요소의 가치를 기재하고 두 번째 줄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함량의 세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대체 신고할 수 있다. ② 함량 가치 산정 철강·알루미늄의 가치는 미국 관세법 제1401조에 근거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국제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는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③ 제련국 및 주조국 신고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의 경우 제련국과 주조국의 ISO 국가 코드를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미상(unknown)’으로 신고할 경우 러시아산으로 간주되어 20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한국은 알루미늄 원소재를 직접 제련하는 주요 제련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제련국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제출 서류 및 미제출 시 불이익관세 산정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상세한 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 제조원가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BOM에는 각 부품의 소재, 규격, 원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 세관 당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비율을 파악하는 핵심 근거자료가 된다.만일 이러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관세 일괄 적용: 증빙이 미비할 경우 해당 제품 전체를 철강 또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간주하여 제품 전체 가치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통관 지연·보류: 서류 미비로 인해 통관 절차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수입이 보류될 수 있다.- 추가 조사 및 벌금: 고의적인 허위보고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실질적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결론미국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차 더 광범위한 품목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의약품, 전력 인프라 제품, 태양광 패널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기조가 핵심 기술 및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BOM 및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별 차등 관세율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원재료 비율 확대 또는 특정 제3국 원재료 활용 등 유리한 방향으로 공급망을 조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응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025-10-01